[한줄요약]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유지 촉구... 대선 무효화 및 400억 원대 선거 비용 반환 가능성 제기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던진 거짓말이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만약 원심대로 확정된다면,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202나 대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의미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번 심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 과거 세무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속인 전성배와의 관계를 은폐하려 했던 행위들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대중을 기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공방의 무게추는 이미 기울고 있는 듯 보인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권력이 법의 심판 앞에서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우리는 그 이면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