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임명 지시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가 원수로서 인사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존 대사를 교체한 것이 '경솔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되었던 다른 전직 관료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시도 관련 내란 혐의와 배우자 관련 의혹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