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방식을 대폭 변경하려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2026년 7월 27일자 기사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고 있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중단시켜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와 맞물려 있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향후 선거 결과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주 시민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미국 내 2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주 정부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제안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선거 과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법적 공방은 팽팽하다. 매사추세츠의 한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측 법무부는 이 결정이 방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금지 명령을 동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 11월 선거에 적용되려면 늦어도 8월에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조치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이는 중범죄로 처벌받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 법적 다툼의 핵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선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권력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