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증거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법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요일 진행된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정치적 조력자를 통해 부당한 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시장직 상실 위기까지 몰아넣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근거가 된 명태균 씨의 증언이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증언' 하나에 의존했던 1심의 유죄 판결이 법리적 근거 부족으로 뒤집힌 셈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국민의힘 내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시장직 유지에는 차질이 없게 되었으나, 진실을 가릴 결정적 증거 없이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결론 난 만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