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복지,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기존의 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노동, 복지, 고용, 주거, 보육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설계(redesign from scratch)'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의 혁신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산업과 교육, 노인 및 아동 돌봄 체계를 재편할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양적 팽창을 넘어, 이민자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등 변화하는 인구학적 흐름에 맞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라는 거창한 구호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닥쳐올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