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점 회귀와 참모 경질, 단순한 책임 회피인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가.
2026년 9월 2일자 기사 기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며 정책적 후퇴를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당초 추진했던 9억 원 축소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최근 급락한 지지율과 시장의 혼란 속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도 이루어졌다. 내각 개편 직후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인사 개편은 그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인사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쪽짜리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던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단순한 충성심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원 팀, 원 보이스'라는 명목 아래 맹목적인 찬성만을 외치는 관료들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비판적 기능이 회복되어야만 이번 개편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