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미국 사이의 규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X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 및 조작된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개정법을 통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집행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은 비단 플랫폼 규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 조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모든 조사와 규제가 법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하며, 향후 미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