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주가 조작 및 금품 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음 주 목요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기준, 권력의 이면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종지부를 찍을 법적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전 여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상고심은 주가 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여사 측과 특별검사팀 양측이 모두 불복하며 시작되었다.
사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 전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를 이용한 주가 조작에 개입하여 약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무속인을 통해 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수수한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미 관련 인물들에 대한 형량은 확정된 상태다. 선물을 전달한 데 관여한 전 통일교 관계자 윤영호 씨는 징역 18개월, 무속인 전성배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김 전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즉 권력 브로커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형량의 괴리다. 특검 측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고등법원은 4년형을 선고했다. 과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권력의 부패를 엄중히 심판할지, 아니면 또 다른 면죄부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