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청탁금지법 위반 건수가 10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기준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법 시행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1,28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식사 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위반 사례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보고된 누적 위반 사례는 총 17,455건이며, 이 중 2,983명이 처벌을 받았다.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1%가 법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61.4%는 법이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히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이 청렴도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시와 집행의 빈틈을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위반 및 처벌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이 숫자가 권력의 은밀한 거래가 사라졌음을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